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 12. 6.(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09.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 부 일 : 2023. 11. 10.

라. 상 정 일 : 2023. 12. 0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수정가결

마. 의 결 일 : 2023. 12. 06.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Ⅰ		총괄 검토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의견

□ 예산 운용

ㅇ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	101,105	112,593	119,547	131,442	139,157
전년대비 증가율	13.2%	11.4%	6.2%	10.0%	5.9%
전년대비 증가액	11,769	11,488	6,954	11,895	7,715

ㅇ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	110,676	125,400	150,319	149,138	145,062
전년대비 증가율	15.7%	13.3%	19.9%	△0.8%	△2.7%
전년대비 증가액	15,014	14,724	24,919	△1,181	△4,076

ㅇ 2023년의 경우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주택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으로 취득세가 감소하였으며, 감세 등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천시 재정규모가 본예산과 전년 최종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향후 내․외부의 경기상황으로 인하여 세입 감소를 대비하여 세입․세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1)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14조 5,0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1억 원(△1.4%) 감소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3,9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억 원(△1.3%)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4조 1,1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억 원(△1.7%) 감소하였음.

ㅇ 2023년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6,9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액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일반회계	105,307	71.6	103,952	71.7	△1,355	△1.3
	특별회계	41,836	28.4	41,110	28.3	△726	△1.7
기금		16,856	100.0	16,919	100.0	63	0.4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2 발췌

2.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1) 세입예산 세부현황

(1) 세입규모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조 7,3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0억 원 감소,

- 세외수입은 1조 9,2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7억 원(7.9%) 증가,

- 지방교부세는 9,4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5억 원(△14.3%) 감소,

- 보조금은 4조 2,5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억 원(△1.2%) 감소,

- 지방채는 16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조 6,3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원(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입합계	147,143	145,062	△2,081	△1.4
지방세수입	48,962	47,352	△1,610	△3.3
세외수입	17,833	19,250	1,417	7.9
지방교부세	10,986	9,411	△1,575	△14.3
보조금	43,049	42,522	△527	△1.2
지방채	165	165	0	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148	26,362	214	0.8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2) 지방세수입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세수입은 총 4조 7,3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0억 원(△3.3%)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 취득세는 1조 8,8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5억 원(△6.5%)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주택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성 반영한 사항임.

- 등록면허세는 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22.0%) 감소, 자동차세는 4,6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억 원(3.7%) 증가, 레저세는 2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5.1%) 감소, 담배소비세는 2,0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1.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는 1,1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원(△4.9%) 감소하였는데, 이 세목들은 9월말 징수액에 10~12월 징수전망액 반영하여 추계하였음.

- 지방소비세는 7,6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억 원(△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세 재추계(9.18, 부가가치세 83.2조 → 73.9조 (△9.3조, △11.2%))에 따른 사항임.

- 지방소득세는 8,5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억 원(3.7%)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세 10% 연동세액으로 9월말 징수액에 10~12월 징수예상액에 법인․특별징수분 증가, 양도소득분 감소를 반영하였음.

- 지방교육세는 4,2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원(△0.9%) 감소하였는데, 이는 7개 연관 세목(취득세,등록분면허세,담배소비세,레저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의 법정세율과 연동하여 반영하였음.

- 지난년도수입은 △216억 원 전액 순감하였음. 이는 고액환급금 특수요인을 반영한 사항임.

【지방세수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수입 소계		48,962	47,352	△1,610	△3.3
보통세	취득세	20,154	18,849	△1,305	△6.5
	등록면허세	50	39	△11	△22.0
	주민세	93	93	0	0.0
	자동차세	4,317	4,631	314	7.3
	레저세	214	203	△11	△5.1
	담배소비세	1,977	2,006	29	1.5
	지방소비세	8,223	7,603	△620	△7.5
	지방소득세	8,236	8,544	308	3.7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192	1,133	△59	△4.9
	지방교육세	4,290	4,251	△39	△0.9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216	0	△216	순감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3) 세외수입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이 20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원(△23.0%)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임대료 △23억 원 감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임대사용료 △9억 원 감소, 노인정책과 공유임대사용료 수입 △8억 원 감소, 인천대공원사업소 임대사용료 수입 △6억 원 감소 등에 기인함.

- 사용료수입이 5,3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원(0.6%)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정책과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40억 원 증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사용료 △32억 원 감소 등에 기인함.

- 사업수입이 3,4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억 원(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1공구 산업시설용지(송도동 418, 418-9) 택지판매수입이 242억 원 순증, 청사시설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2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이자수입은 66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9억 원(99.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88억 원 증가,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 42억 원 증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정액 대비 91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재산매각수입은 5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억 원(△34.7%)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천대로재생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28억 원 순감(매각시기 순연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함), 도시개발과 루원시티 매각수입 62억 원 증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매각 추진중인 물건(부평동 818-17, 18. 114.8㎡)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연에 따라 토지매각수입 △23억 원 순감 등에 기인함.

- 보조금반환수입은 88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억 원(177.9%) 증가함.

- 지난년도수입은 3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억 원(147.2%) 증가함.

- 환수금은 800억 원 순증하였음. 이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 원금 및 공탁이자 734억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판결 원금 및 공탁이자 66억 원 등이 순증하였기 때문임.

- 부담금은 4,9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과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억 원 감소 등에 기인함.

【세외수입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소계		17,833	19,250	1,417	7.9
	재산임대수입	261	201	△60	△23.0
	사용료수입	5,311	5,341	30	0.6
	수수료수입	390	391	1	0.3
	사업수입	3,090	3,453	363	11.7
	징수교부금수입	47	46	△1	△2.1
	이자수입	331	660	329	99.4
	재산매각수입	821	536	△285	△34.7
	자치단체간부담금	87	87	0	0.0
	보조금반환수입	317	881	564	177.9
	기타수입	1,583	1,515	△68	△4.3
	지난년도수입	142	351	209	147.2
	과징금	4	5	1	25.0
	이행강제금	0	0	0	0.0
	변상금	5	6	1	20.0
	과태료	24	27	3	12.5
	환수금	0	800	800	순증
	부담금	5,420	4,950	△470	△8.7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4) 지방교부세

ㅇ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지방교부세 증감을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는 8,8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5억 원(△16.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23년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9.18.)에 따른 우리시 보통교부세 △16% 감소분(△1,682억원) 및 ‘22년 정산분(7억원)을 반영한 사항임.

보통교부세 재원 △16% 감소(당초 66.6조→연말 56조, △10.6조) 전망에 따라, 우리시 △1,682억원* 감소 예상  * ’23년 교부결정액 1조 499억원 × △16% ≒ △1,682억원

’22년 정산분 440억원으로 ’23년 당초 교부결정액 비율 균등 배부, 인천시(1.6%) 7억원

【지방교부세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소계		10,986	9,411	△1,575	△14.3
	보통교부세	10,499	8,824	△1,675	△16.0
	특별교부세	4	103	99	3,333.3
	소방안전교부세	468	468	0	0.0
	지방소멸대응기금	16	16	0	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시정혁신담당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특별교부세 1억 원, 안전상황실 안전영상(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17억 원,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성립전) 7억 원, 자연재난 대책추진우수지자체 인센티브 0.5억 원, 비상대책과 지진정보전달체계구축(성립전) 0.5억 원, 데이터산업과 공공데이터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0.5억 원, 평가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9억 원, 예산담당관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5억 원,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5억 원,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8억 원, 도로과 국지도84호선(길상 ~선원) 도로개설 30억 원, 경제정책과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 2.5억 원, 농축산과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성립전) 1.5억 원, 도시디자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경제살리기) 5억 원, 소방본부 화재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 0.5억 원, 종합건설본부 교량 보수보강 공사 13억 원으로 제출되었음.

【특별교부세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사업내용
시정혁신 담당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특별 교부세	0	1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안전상황실	안전영상(CCTV) 설치 및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0	17	17	방범용 CCTV 총 234대 설치, 선별관제시스템(지능형) H/W, S/W 구입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 (성립전)	0	7	7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예방물품 구입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대책추진우수지자체 인센티브	0	0.5	0.5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교부
비상대책과	지진정보전달체계구축(성립전)	0	0.5	0.5	민방위 경보발령시스템 개선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데이터산업과	공공데이터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0	0.5	0.5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평가결과:최우수
평가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0	9	9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예산담당관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0	1.5	1.5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예산담당관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0	1.5	1.5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0	8	8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7,845m
도로과	국지도84호선(길상 ~선원) 도로개설	0	30	30	L=9.44km,B=8m→17~24m (2차로→4차로 확장)
경제정책과	2023년 상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인센티브	0	2.5	2.5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결과(나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농축산과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성립전)	0	1.5	1.5	럼피스킨 매개충 방제를 위한 약품, 기구 등 구입
도시디자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지역경제살리기)	0	5	5	사업명: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 사업비 10억원, 사업내용:통합 로컬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1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화재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	0	0.5	0.5	불빛 피난유도장치세트 구입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교량 보수보강 공사	0	13	13	문학 IC 1,2교 내진보강공사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7-2

(5) 보조금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증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모두 감소하여 4조 2,5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억 원(△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고보조금은 3조 6,4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3억 원(△1.2%)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0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원 증가, 아동수당 급여지급 1,4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해 에너지산업과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구입비 보조 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억 원 감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전기자동차) 7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원 감소, 도로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행정안전부) 1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원 감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5,1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7억 원 감소 등에 기인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0.3%)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년정책담당관 2023년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4개 사업 △24억 원 감소함.

- 기금은 2,8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원(△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1억 원 감소함.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소계		43,049	42,522	△527	△1.2
	국고보조금	36,883	36,450	△433	△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68	3,258	△10	△0.3
	기금	2,898	2,814	△84	△2.9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6) 지방채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채 증감을 살펴보면, 165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이는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의 에 따라 발행한 사항으로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관련 지방채발행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일부사업은 계속비이월 후 사업진행 예정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 현황 : 총사업비 6,123억 원(시4,621, 군구 1,502), 재정사업 37개소, 면적 3.87㎢

(단위 : 억 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시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621	306	1,195	875	1,239	744	262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87%)	소계	3,966	297	1,138	670	1,058	594	209
	지방채	3,260		820	662	1,019	594	165
	일반회계	706	297	318	8	39	0	44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13%)		655	9	57	205	181	150	53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소계		165	165	0	0.0
	지방공공자금채	165	165	0	0.0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5 발췌

(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보전수입 증감을 살펴보면,

-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1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원 증가했으며, 주요사항은 2022년 수소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00억 원임.

- 민간융자금, 예치금회수수입은 변동이 없음.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억 원 증가함.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내부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변동이 없음.

- 기타회계전입금은 8,6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원 감소함.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9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41억 원 감소한데 기인함.

- 예수금수입은 3,2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재정지원(통합관리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7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차입 감소에 기인함.

-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변동이 없음.

- 예탁금이자수입은 16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이자(2023년도분) 8억 원 증가,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함.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사유 (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26,148	26,362	214	0.8
보전수입등		11,283	11,555	272	2.4
	순세계잉여금	5,688	5,688	0	0.0	∘ 변동없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	167	159	1,987.5	∘ 22년 수소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100억 원)	예산안 P.19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	4	0	0.0	∘ 변동없음
	예치금회수	5,570	5,570	0	0.0	∘ 변동없음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3	126	113	869.2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31억 원)	예산안 P.96
내부거래		14,865	14,807	△58	△0.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882	882	0	0.0	∘ 변동없음
	기타회계전입금	8,866	8,676	△190	△2.1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시비 부담금 등(194억 원)	예산안 P.81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78	967	△11	△1.1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41억 원)	예산안 P.152
	예수금수입	3,038	3,238	200	6.6	∘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재정지원 (통합관리기금) 등(200억 원)	예산안 P.204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828	741	△87	△10.5	∘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차입(△87억 원)	특별회계예산안 P.129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37	137	0	0.0	∘ 변동없음
	예탁금이자수입	136	166	30	22.1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통합 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22억 원)	특별회계예산안 P.28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8

2) 세출예산 세부현황

(1) 세출규모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0조 3,9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억 원(△1.3%) 감소하였음.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4조 1,1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억 원(△1.7%) 감소함.

-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3,7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원(△3.7%) 감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원(△24.5%) 감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55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0억 원(△16.4%) 감소,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76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11.5%) 감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 감소, 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17.2%) 감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3,09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억 원(△6.4%) 감소 등으로 나타났음.

-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억 원(6.7%) 증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1조 2,3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 원(4.4%) 증가, 소방특별회계는 4,3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0.3%) 증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5.1%) 증가, 오류지구․마전지구․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각각 3억 원(2.0%), 15억 원(1.7%), 4억 원(1.5%) 증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원(4.6%) 증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원(20.0%) 증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3,8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억 원(5.7%)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8.3%) 증가 등으로 나타남.

【회계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일반회계 소계			105,307	71.6	103,952	71.7	△1,355	△1.3
특별회계 소계			41,836	28.4	41,110	28.3	△726	△1.7
	공기업특별회계		18,460	12.5	19,021	13.1	561	3.0
		수도사업특별회계	3,895	2.6	3,751	2.6	△144	△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26	1.9	2,908	2.0	182	6.7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1,839	8.0	12,362	8.5	523	4.4
	기타특별회계		23,376	15.9	22,089	15.2	△1,287	△5.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6	0.2	231	0.2	△75	△24.5
		소방특별회계	4,370	3.0	4,383	3.0	13	0.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44	5.3	6,554	4.5	△1,290	△16.4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869	0.6	769	0.5	△100	△11.5
		수질개선특별회계	79	0.1	83	0.1	4	5.1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7	0.0	14	0.0	△13	△48.1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50	0.1	153	0.1	3	2.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74	0.6	889	0.6	15	1.7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4	0.2	278	0.2	4	1.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65	0.5	800	0.6	35	4.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5	0.4	738	0.5	123	2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49	2.5	3,856	2.7	207	5.7
		도시개발특별회계	157	0.1	170	0.1	13	8.3
		지하도상가특별회계	87	0.1	72	0.0	△15	△17.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310	2.2	3,099	2.1	△211	△6.4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2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분야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기정액 대비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이며,

- 기정액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 보건,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로 나타남.

【분야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일반공공행정	13,714	9.3	13,501	9.3	△213	△1.6
	공공질서및안전	6,205	4.2	6,247	4.3	42	0.7
	교육	8,857	6.0	8,738	6.0	△119	△1.3
	문화및관광	4,618	3.1	4,594	3.2	△24	△0.5
	환경	11,270	7.7	10,287	7.1	△983	△8.7
	사회복지	51,511	35.0	50,692	34.9	△819	△1.6
	보건	717	0.5	747	0.5	30	4.2
	농림해양수산	1,808	1.3	1,792	1.3	△16	△0.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34	2.8	3,765	2.6	△369	△8.9
	교통및물류	15,978	10.9	16,374	11.3	396	2.5
	국토및지역개발	19,478	13.2	19,738	13.6	260	1.3
	과학기술	477	0.3	490	0.3	13	2.7
	예비비	281	0.2	307	0.2	26	9.3
	기타	8,095	5.5	7,790	5.4	△305	△3.8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3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성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가 증가하였음.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인건비	6,084	4.1	5,805	4.0	△279	△4.6
	물건비	4,422	3.0	4,212	2.9	△210	△4.7
	경상이전	81,472	55.4	80,435	55.4	△1,037	△1.3
	자본지출	28,222	19.2	26,941	18.6	△1,281	△4.5
	융자및출자	199	0.1	194	0.1	△5	△2.5
	보전재원	839	0.6	839	0.6	0	0.0
	내부거래	24,531	16.7	24,967	17.2	436	1.8
	예비비및기타	1,374	0.9	1,669	1.2	295	21.5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4

ㅇ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401억 원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301억 원 감소 등이 있고, 주요 재량지출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527억 원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20억 원 감소 등이 있음.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	기정액 (a)	추경 예산액(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합 계(a+b)		139,157	147,143	145,062	△2,081
의무지출(a)		99,365	102,380	100,801	△1,579	∘기초연금 401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301억원
	비 중	71.4	69.6	69.5	75.9
재량지출(b)		39,792	44,763	44,261	△502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52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20억원
	비 중	28.6	30.4	30.5	24.1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2-1

ㅇ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지출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86억원 증가, 보조지출은 영유아보육료지원 264억원 증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보조 △522억원 감소, 이자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억원 등이 있음

【유형별 의무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	기정액 (a)	추경 예산액(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합 계		99,365	102,380	100,801	△1,579
	법정지출	38,857	39,572	39,177	△394	∘자치구 조정교부금 186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60억원
	보조지출	60,054	62,318	61,145	△1,174	∘영유아보육료지원 264억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보조 △522억원
	이자지출	454	490	479	△11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억원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2-2

3) 명시이월 현황

(1) 명시이월 총괄현황

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ㅇ「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ㅇ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함.

ㅇ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수는 총 82건으로 전년 대비 △61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2억 원 감소한 바, 2023년은 전년 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 완료하기 위해 보다 노력한 것으로 보임.

ㅇ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 행정국은 보훈정신 함양 보훈행사 추진 1.5억 원이 이월된 바, 이는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4. 하반기 준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보훈 정책과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	1.5	1.5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24. 하반기 준공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환경국은 총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 예정), 입찰  유찰 및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연장(‘24. 3월 집행예정), 지원대상 선정절차, 보조금 심의 등 사업진행에 장기간 소요('24. 상반기 집행예정),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이 늦어져 사업일정 지연('24. 상반기 집행예정) 등의 사유로 나타남.

【환경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환경기후 정책과	녹색기후 관련 국제 기구 협력 및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지원	27.1	18.0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 예정)
2	환경 안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구 개발비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0.7	0.4	입찰 유찰 및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연장(‘24. 3월 집행예정)
3	대기 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직접)	민간 자본이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직접)	108.0	27.4	지원대상 선정절차, 보조금 심의 등 사업진행에 장기간 소요('24. 상반기 집행예정)
4	대기 보전과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직접)	민간 자본이전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직접)	1.1	0.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이 늦어져 사업일정 지연('24. 상반기 집행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교통국은 총 12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행정절차(실시계획 인가 등) 이행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24. 6월 준공 예정), 선행공정「광역버스 연계 재구축 사업('23년11월 준공예정)」완료 후 추진('24. 12월 준공 예정) 등의 사유로 나타남.

【교통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버스 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연구 개발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1.5	1.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2	버스 정책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63.4	19.1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3	버스 정책과	저상버스 도입보조	민간 자본이전	저상버스 도입보조	162.6	15.6	수소 저상버스 출고지연으로 연내 미지출액 이월
4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연구 개발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0.6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5	택시 운수과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150.0	150.0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6조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6	철도과	제2공항철도	연구 개발비	제2공항철도 사업재기획 용역	2.0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7	철도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도시철도사업	연구 개발비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1.5	0.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8	철도과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연구 개발비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6	1.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0월 준공 예정)
9	도로과	공항고속도로 접속 개선 사전타당성 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공항고속도로 접속 개선 (평화대교, 신불IC) 사전 타당성조사	1.0	0.6	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10	도로과	검단로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검단로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	5.0	2.6	행정절차(실시계획 인가 등) 이행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24. 6월 준공 예정)
11	교통정보 운영과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8.2	37.2	준공시기 미도래 ('24. 11월 준공 예정)
12	교통정보 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S) 운영	연구 개발비	수도권 광역버스 연계 시스템 개선 용역	0.5	0.5	선행공정「광역버스 연계 재구축 사업('23년11월 준공예정)」완료 후 추진 ('24. 12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미래산업국은 총 9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현장여건(맹꽁이 보호조치 선행 필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3.11월 착수 및 '24. 2월 준공예정), 승용차․버스․화물차․이륜차․트럭 등 지급기한 미도래(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기간 미도래('23.6. ~ '24.3.) 등의 사유로 나타남.

【미래산업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창업 벤처과	창업 생태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토양 정밀조사 용역	0.6	0.6	현장여건(맹꽁이 보호조치 선행 필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3.11월 착수 및 '24. 2월 준공예정)
2	반도체 바이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 개발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8	0.9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3	에너지 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직접)	민간 자본이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335.6	45.0	승용차 지급기한 미도래 [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4	에너지 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직접)	민간 자본이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74.1	28.0	버스 지급기한 미도래 [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5	에너지 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직접)	민간 자본이전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587.3	31.0	화물차 지급기한 미도래[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6	에너지 산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 자본이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10.3	2.0	이륜차 지급기한 미도래[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7	에너지 산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민간 자본이전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403.0	92.5	버스 지급기한 미도래 [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8	에너지 산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민간 자본이전	수소트럭 구입비 보조	13.5	4.5	트럭 지급기한 미도래 [11.30 접수마감, 출고기한 2개월 : 환경부보조금업무처리지침]
9	에너지 산업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민간 자본이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사업	143.0	52.8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기간 미도래 ('23.6. ~ '24.3.)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해양항공국은 총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11월 준공 예정), 해양수산부 국비 이월 결정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등의 사유로 나타남.

【해양항공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물류 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650.0	480.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명시이월
2	해양 환경과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연구 개발비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수립 용역	1.7	1.3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1월 준공 예정)
3	해양 환경과	갯벌 보전	연구 개발비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용역	3.0	2.2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11월 준공 예정)
4	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 선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 선정)	119.0	23.8	해양수산부 국비 이월 결정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도시계획국은 총 5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시기 미 도래로, 대부분 2024년 2월 ~ 5월 사이에 준공예정임.

【도시계획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도시 계획과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연구 개발비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1.0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 예정)
2	도시 개발과	영종미개발지 개발 전략 수립용역	연구 개발비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	2.6	1.3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3	군부대 이전 개발과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군용철도 주변 환경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0.4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예정)
4	군부대 이전 개발과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록화) 사업	연구 개발비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 용역	4.1	2.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5	주택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개발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1.8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도시균형국은 총 9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캠프마켓마스터플랜용역 연계 및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당초: 2023.4.~2023.12. → 변경: 2023.4.~2024.12.),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준공예정),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5월 준공 예정), 주차장 중복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대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준공 예정) 등으로 나타남.

【도시균형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녹지 정책과	인천 식물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 식물원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1	0.5	캠프마켓마스터플랜용역 연계 및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당초: 2023.4.~2023.12. → 변경: 2023.4.~2024.12.)
2	녹지 정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바람길숲 조성	5.0	4.8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준공예정)
3	녹지 정책과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연구 개발비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 방안 기본구상 용역	3.0	1.7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예정)
4	공원 조성과	중앙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3.0	3.0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5	공원 조성과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용역	5.0	3.0	용역준공기한 미도래('23.6.~'25.2.)
6	공원 조성과	도롱뇽공원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사업 조성계획 수립 용역	1.0	1.0	주차장 중복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대기
7	공원 조성과	1구 1펫 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8.0	3.7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6월 준공 예정)
8	공원 조성과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구축	0.5	0.5	납품기한 미도래 ('24. 2월 예정)
9	공원 조성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 (2022년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1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글로벌도시국은 총 3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3.월 준공예정),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4. 1월 준공예정),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른 '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나타남.

【글로벌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글로벌 도시 기획과	뉴홍콩시티 조성	연구 개발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5.0	8.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3.월 준공예정)
2	도시 디자인과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비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8	1.6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24. 1월 준공예정)
3	도시 디자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지역경제 살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섬 통합로컬 디자인. 노을바다역168	10.0	10.0	행안부 공모선정에 따른 '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기간 부족)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10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예정),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24. 6월 준공예정),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24. 2~6월 준공예정) 등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문화 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개발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9	0.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예정)
2	예술 정책과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연구 개발비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	0.7	0.7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4. 2월 완료 예정)
3	체육 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38.2	38.2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24. 6월 준공예정)
4	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체육시설 개보수	5.0	4.6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예정)
5	체육 진흥과	도원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도원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8.1	7.8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예정)
6	체육 진흥과	남동럭비경기장 누수 보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남동럭비경기장 누수 보수 공사	7.5	7.3	공사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24. 5월 준공예정)
7	체육 진흥과	문학경기장 정밀안전 점검 결과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문학경기장 정밀안전 점검 보수공사	4.6	4.4	공사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예정)
8	체육 진흥과	삼산월드체육관 샤워실 및 탈의실 개보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삼산월드체육관 샤워실 및 탈의실 개보수 공사	3.3	3.2	공사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4월 준공예정)
9	체육 진흥과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3.7	3.7	공사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예정)
10	체육 진흥과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26.5	23.0	공사추진 일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보건복지국은 총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4월 준공 예정),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24. 1월 준공 예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연도내 집행불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23.3.1.~'24.2.29.) 미종료에 따라 연내 지급 완료가 불가하여 잔액분 차년도 이월 등의 사유로 나타남.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설계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설계 용역	1.5	1.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2	장애인 복지과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 보수공사	10.7	10.7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24. 1월 준공 예정)
3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1.9	11.6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연도내 집행불가 근거: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5조(보조사업비의이월) 코로나19격리치료비재해복구경비로이월가능
4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텝 고도화 및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0.2	0.2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23.3.1.~'24.2.29.) 미종료에 따라 연내 지급 완료가 불가하여 잔액분 차년도 이월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여성가족국은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 사업비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나타남.

【여성가족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영유아 정책과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	연구 개발비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계획수립 용역	0.4	0.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4.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사업소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24. 2.월 준공 예정), 설계용역 추진 중(2024년 발주 예정), 행정절차(BF인증, 건축허가 등) 소요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4. 2.월 준공 예정),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 정리추경 증액(491,562천원) 후 사업 추진('24. 8월 준공 예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사업소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인천대 공원 사업소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계절썰매장 시설 개선사업(용역비)	1.5	0.8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24. 2.월 준공 예정)
2	인천대 공원 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20.0	18.8	설계용역 추진 중 (2024년 발주 예정)
3	계양공원 사업소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경인아라뱃길 검암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공사	4.4	4.0	행정절차(BF인증, 건축허가 등) 소요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동절기감안사업시기조정
4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유통질서 확립	연구개발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9	1.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2.월 준공 예정)
5	수산기술 지원센터	귀어학교 개설 (생활관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귀어학교 개설 (생활관 신축) 실시설계 및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9	19.9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 정리추경 증액(491,562천원) 후 사업 추진('24. 8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며, 이월사유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시설물 정비 등 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후 공사 착공 예정, 사업규모 증가 등 현장여건 반영 및 대상지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예정), 이월예산 선집행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24.12월 준공 예정),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이월('24.12월 준공 예정), 그밖에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나타남.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회계 장비과	소방장비 보강	자산 취득비	소방차량 보강	83.2	4.2	납품기한 미도래 ('24. 8월 납품예정)
2	회계 장비과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 및 부대비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등	40.5	20.0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예정)
3	항만 연안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천가람터 수변 문화 공간 편의·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1	1.1	수변문화공간 운영(2023. 7.~8.) 후 공사 시행으로 연내 준공 불가
4	교통 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75.6	4.6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시설물 정비 등 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후 공사 착공 예정
5	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환-직접, 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1.2	5.7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6	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전환-직접, 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	회전교차로 설치	2.8	2.6	사업규모 증가 등 현장여건 반영 및 대상지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24. 12월 예정)
7	버스 정책과	검단산단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검단산단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11.6	11.6	관계기관 협의 후 공사 착공 예정 ('24. 9월 준공 예정)
8	도시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	연구 개발비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4.0	2.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9	산업 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6.5	107.3	이월예산 선집행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24.12월준공예정)
10	항만 연안과	장경리해수욕장~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경리해수욕장~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0.5	0.5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11	항만 연안과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통합감리 용역비	36.7	36.3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12	항만 연안과	선재도 넛출항~ 드무리 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선재도 넛출항~ 드무리 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6.2	30.2	준공시기 미도래 ('24. 5월 준공 예정)
13	도시균형 정책과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연구 개발비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6.0	3.3	준공시기 미도래 ('24. 6월 준공 예정)
14	도시균형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일반근린, 주거지)	연구 개발비	굴포천(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5.0	5.0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이월 ('24.12월 준공 예정)
15	도시 디자인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재정비) 용역	3.0	1.7	준공시기 미도래 ('24. 1월 준공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9

3.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조 2,562억 원으로, 수입 5,966억 원, 지출 4,476억 원, 증감액은 1,490억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조 4,052억 원으로 나타남.

【기금조성규모】

(단위 : 억 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22,562	5,966	4,476	1,490	24,052
(14,507)	(4,041)	(4,082)	(△40)	(14,467)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ㅇ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6,674억 원으로 나타남.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17개 기금	16,674	16,674
	(8,664)	(8,664)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2) 기금운용규모 증감현황

ㅇ 2023년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기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은 △0.3억 원 감소, 에너지사업기금은 3억 원 증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57억 원 증가, 식품진흥기금은 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금운용규모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추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기금 소계		16,856	100.0	16,919	100.0	63	0.4
	남북교류협력기금	37	0.2	37	0.2	0	0.0
	통합관리기금	8,200	48.6	8,200	48.5	0	0.0
	지방채상환기금	703	4.2	703	4.1	0	0.0
	지역개발기금	3,720	22.1	3,720	22.0	0	0.0
	고향사랑기금	0.6	0.0	0.3	0.0	△0.3	△50.0
	재난관리기금	1,601	9.5	1,601	9.5	0	0.0
	재해구호기금	690	4.1	690	4.1	0	0.0
	악취관리기금	109	0.6	109	0.6	0	0.0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5	0.1	25	0.1	0	0.0
	중소기업육성기금	982	5.8	982	5.8	0	0.0
	농어촌진흥기금	43	0.3	43	0.3	0	0.0
	에너지사업기금	148	0.9	151	0.9	3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25	3.1	583	3.4	57	11.0
	사회복지기금	15	0.1	15	0.1	0	0.0
	식품진흥기금	23	0.1	26	0.2	3	13.0
	양성평등기금	8	0.1	8	0.0	0	0.0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	0.2	26	0.2	0	0.0

* 기금        * 자료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2

3) 기금별 변경현황

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천 5백만 원 감소하여, 2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남.

【고향사랑기금】

【행정국 / 총무과 / 고향사랑기금】                                     (단위 : 억 원)

자금운용계획			변경사유 (상세하게 작성)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0.6	0.3	△0.3	<수입> ∘ ’23.9월 말까지의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한 연간 예상모금액 · (기부금 수입) 18,918(천원)÷9(개월)×12(개월) · (이자 수입) 159(천원) <지출> ∘ 제도 첫 시행에 따라 기부금 전액 예치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

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원 증가하여, 151억 원으로 나타남.

【에너지사업기금】

【미래산업국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사업기금】                        (단위 : 억 원)

자금운용계획			변경사유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148	151	2.8	<수입> ∘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증 2.72억원) ∘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 (증0.08억원) <지출> ∘ 도시가스 사업자 및 태양광발전 민간융자금 수요 감소에 따른 삭감(△13.6억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삭감(△2억원) ∘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삭감(△1.5억원) ∘ 수입 증액 및 사업비 삭감 잔액 예치금 편성 (증19.9억원)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

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57억 원 증가하여, 582억 원으로 나타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균형국 / 주거정비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단위 : 억 원)

자금운용계획			변경사유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525	582	57	<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2억 증액) ∘ 산곡2-1 재개발사업 현금납부(55억증액) <지출> ∘ 빈집정비 사업보조(1억 감액) ∘ 정비계획수립비용지원(20억 감액)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9억 감액) ∘ 매몰비용지원(5억 감액)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

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가하여, 26억 원으로 나타남.

【식품진흥기금】

【보건복지국/위생정책과/식품진흥기금】                                (단위 : 억 원)

자금운용계획			변경사유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23	26	3	<수입> ∘ 과징금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군구 과징금 수입 증가(증 3억원) <지출> ∘ 과징금 귀속금 - 군구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군구 귀속분 60% 증액 (과징금 수입 3억원 × 60% = 1.8억원) ∘ 금융기관 예치금 - 23년 2차 추경 수입증가분 3억원에서 지출증가분 1.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2억원 예치

*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

의회운영위원회

Ⅱ		의회운영위원회

1) 추경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규모

ㅇ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규모는 기정액대비 15억 원(△6.4%)이 감소한 221억 원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제2회 추경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구성비		구성비
총예산액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의회운영위원회		236	0.2	221	0.2	△15	△6.4
	의회사무처	236	0.2	221	0.2	△15	△6.4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요구자료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은 총 2건으로 총 5억 1,68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함.

-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및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통합구축 및 지방의회 도입 확산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 및 시기가 2023년 자체 사업 추진에서 2025년 통합(15개 광역시도의회) 구축으로 변경됨. 이에 2023년 1회 추경 기준 사업별 예산을 각 1억 7,200만 원, 3억 4,486만 1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함. 향후 광역시도의회 통합구축으로 변경되면 각 시도의회 간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어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행정안전위원회

Ⅲ		행정안전위원회

1) 추경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

ㅇ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는 3조 3,69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9억 원이 감소(△1.2%)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안의 2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두번째 규모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5.9%), 행정안전위원회(23.2%),
산업경제위원회(22.2%), 건설교통위원회(18.5%), 의회운영위원회(0.2%) 순임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기정액에 이어 재정기획관(8.3%)이며, 이어 기획조정실(5.7%), 소방본부(5.4%) 순임.

- 또한,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감사관(△33.3%)이며, 이어 시정혁신담당관(△20.0%), 청년정책담당관(△17.1%) 순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행정안전위원회		34,118	23.2	33,699	23.2	△419	△1.2
	대변인	187	0.1	184	0.1	△3	△1.6
	시정혁신담당관	5	0.0	4	0.0	△1	△20.0
	감사관	3	0.0	2	0.0	△1	△33.3
	시민소통담당관	11	0.0	11	0.0	0	0.0
	청년정책담당관	299	0.2	248	0.2	△51	△17.1
	기획조정실	8,298	5.6	8,224	5.7	△74	△0.9
	재정기획관	12,194	8.3	12,075	8.3	△119	△1.0
	행정국	3,685	2.5	3,431	2.4	△254	△6.9
	시민안전본부	976	0.7	1,050	0.7	74	7.6
	소방본부	7,788	5.3	7,824	5.4	36	0.5
	직속기관	533	0.4	517	0.4	△16	△3.0
	사업소	11	0.0	11	0.0	0	0.0
	인천광역시 합의제행정기관	128	0.1	118	0.1	△10	△7.8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회 추경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사업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대원들의 폭염 및 태풍 대피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방문기간 동안의 숙박을 지원한 것으로, 숙박지원 4개 기관*에 대한 숙박비, 청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1억 1,600만 원(전액 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 하나글로벌캠퍼스, 포스코인재창조원, SK무의연수원, 블루오션호텔

- ‘안전영상(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성립전)’ 사업은 범죄 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17억 원(특별교부세)이 신규 편성되었음.

- ‘폭염대책비(성립전)’ 사업은 폭염저감시설을 104개소에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폭염예방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7억 원(특별교부세)이 신규 편성되었음.
* 폭염저감시설(104개소) : 그늘막(33), 쿨링포그(19), 그늘목(23),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29)

- ‘화재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 사업은 화재발생시 장애인가구(시설) 등 피난약자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불빛 피난유도장치 500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안에 1억 원(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교육협력 담당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116	116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특교세	시비
일반회계
1	안전상황실	안전영상(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성립전)	1,700	1,700	-
2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성립전)	700	700	-
3	비상대책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성립전)	50	50	-
특별회계
1	소방본부	화재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	100	50	50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 주요 증감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ㅇ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반영 등이 있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사업규모 감소, 집행잔액 발생 등이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각 군·구에서 선정한 기업에 신규 채용되거나 청년창업가로 선정된 18~39세 인천거주 청년에게 인건비와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른 청년근로자 채용 중단 등으로 이번 추경안에 12억 4,700만 원이 감액(△33.3%)된 8억 7,200만 원(전액 국비)이 편성되었음.

-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19세~34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신청기간 종료에 따라 지원인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안에 17억 1,000만 원이 감액(△39.9%)된 25억 8,000만 원(국비 17억 2,000만 원, 시비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통합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사업은 시 통합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본인인증서비스, 도메인 유지비용, 시정정보 문자발송비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상황 알림톡 발생건수 감소로 이번 추경안에 6,600만 원이 감액(△48.5%)된 7,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재외동포 초청’ 사업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등 외빈을 초청하는 것으로, 당초 초청 대상자 인원수 대비 행사 참석 인원수가 적어 이번 추경안에 1억 7,000만 원이 감액(△56.0%)된 1억 3,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이벤트를 추진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 및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규모 조정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5,500만 원이 감액(△36.7%)된 9,4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에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했으나, 행사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5,500만 원을 감액함. 시는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국내)’은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25년 이상 재직한 정년 도래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100명의 공무원에게 국내시찰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청자 미희망으로 지원규모가 감소(100명→73명)하여 이번 추경안에 5,500만 원이 감액(△50.0%)된 5,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선정) 89명 → (집행) 73명(퇴직준비교육 선발 5명, 징계·조사 2명, 건강 등 개인사유 9명 제외)

-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군·구에 위임하여 징수금의 3%를 군·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3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및 분양시기 지연으로 징수 교부금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안에 2억 1,900만 원이 감액(△50.0%)된 2억 2,2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소방헬기 보험료’는 소방헬기 3대에 대해 항공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소방헬기보험 정부기관 통합가입(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및 조달청 입찰공고로 보험료의 금액이 감소되어 이번 추경안에 5억 9,300만 원이 감액(△62.5%)된 3억 5,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액 대비 30%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시정혁신 담당관	혁신주간 추진	50	28	-	28	△22	△44.0
2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지원)	2,119	872	872	-	△1,247	△58.8
3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19~34세)	4,290	2,580	1,720	860	△1,710	△39.9
4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00	3	-	3	△197	△98.8
5	교육협력 담당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335	175	-	175	△160	△47.8
6	정보화 담당관	통합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136	70	-	70	△66	△48.5
7	지방세정책 담당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56	66	-	66	△490	△88.1
8	총무과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행사	87	21	-	21	△66	△76.0
9	총무과	재외동포 초청	300	130	-	130	△170	△56.0
10	총무과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149	94	-	94	△55	△36.7
11	인사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국내)	110	55	-	55	△55	△50.0
12	인사과	시험관련 일반수용비	109	75	-	75	△34	△31.1
13	인사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비	130	192	-	192	62	48.1
14	자치행정과	생생시정 현장견학 차량 운영 등	110	64	-	64	△46	△41.1
15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	200	118	-	118	△82	△41.0
16	행정체제 혁신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용	200	140	-	140	△60	△30.0
17	자연재난과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3,342	20,480	13,809	6,671	7,138	53.5
18	인재개발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377	232	-	232	△145	△38.4
19	자치경찰 정책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철거	1,041	650	-	650	△391	△37.0
특별회계
1	교육협력 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439	220	-	220	△219	△50
2	청사시설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루원복합청사건립)	367	80	-	80	△287	△78.1
3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57	105	-	105	△52	△33.1
4	소방본부	봉급(일반직)	360	180	-	180	△180	△50
5	강화소방서	소방관사 전세보증금	567	262	-	262	△305	△53.8
6	119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보험료	948	355	-	355	△593	△62.5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전액 삭감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 중앙정부의 사업 지연 등이 있음.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9.15 전승기념행사(인천상륙작전)를 기념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연계 추진이 곤란하여 이번 추경안에 9,000만 원(전액 시비)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시는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인천기록원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인천기록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수수료를 편성한 것임. 그러나 사업계획이 인천기록원 신축에서 시청사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500억 이하로 추정(370억)됨에 따라 당초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2억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자 함.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수행 필요

-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가좌완충녹지(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절차 지연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20억 9,400만 원(국비 10억 4,700만 원, 시비 10억 4,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사업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들초의 매입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변경되어 이번 추경안에 46억 9,600만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자치행정과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90	-	90	보조사업자 선정 및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연계 추진 곤란으로 전액 삭감
2	시민봉사과	인천기록원 설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200	-	200	사업계획이 신축에서 시청사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불필요
3	자연재난과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94	1,047	1,047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절차 지연에 따른 감액
특별회계
1	교육협력 담당관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4,696	-	4,696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교육청에서 한들초 매입시기를 ’24년으로 변경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2) 주요사업 검토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예산안 301p)

ㅇ「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조건에 적합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이자 연 2%(대출한도 1억 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98.8%)된 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200	3	△197	△98.8

※ 전액 시비 사업

ㅇ 당초 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으나, 신청자들의 지원조건 및 대출 부적합(신용등급 미달 등) 등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함.

ㅇ 시는 동 사업을 기존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목표 대비 부족함. 동 사업의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사업 홍보는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원조건 : (소득기준)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ㅇ 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도 동 사업의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Ⅳ		문화복지위원회

1) 추경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

ㅇ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는 5조 2,1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6억 원이 감소(△1.5%)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안의 35.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5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규모(상임위별)는 문화복지위원회(35.9%), 행정안전위원회(23.2%),
산업경제위원회(22.2%), 건설교통위원회(18.5%), 의회운영위원회(0.2%) 순임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실·국은 기정액에 이어 여성가족국(18.8%)이며, 이어 보건복지국(13.6%), 문화체육관광국(2.9%) 순임.

- 또한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7.6%)이며, 이어 보건복지국(△6.5%), 사업소(△3.7%) 순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정액(a)		추경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예산액		147,143	100.0	145,062	100.0	△2,081	△1.4
문화복지위원회		52,879	35.9	52,103	35.9	△776	△1.5
	문화체육관광국	4,149	2.8	4,142	2.9	△7	△0.2
	보건복지국	21,129	14.4	19,750	13.6	△1,379	△6.5
	여성가족국	26,646	18.1	27,303	18.8	657	2.5
	직속기관	288	0.2	266	0.2	△22	△7.6
	사업소	667	0.5	642	0.4	△25	△3.7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일반 및 특별회계

□ 주요 신규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1억 원 이상)

ㅇ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성립전)’은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안에 6억 6,000만 원(국비 3억 3,000만 원, 시비 3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인천의료원) 환자감시장치 등 4종 16대,  (백령병원) 생화학분석기 등 11종 11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성립전)’은 그동안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됐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병원 동행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1억 7,000만 원(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은 장애친화 시설 개보수 및 필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검진사업’ 선정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1억 1,700만 원(국비 5,850만 원, 시비 5,8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사업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대회 중 인천으로 이동한 잼버리 대원 3,198명에게 8개 숙소에 체류하는 동안 급식을 제공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4억 5,400만 원(전액 국비)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성립전)	660	330	330
2	복지 서비스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성립전)	170	140	30
3	건강증진과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	117	58.5	58.5
4	위생정책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454	454	-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 주요 증감사업 현황 (전년 대비 30% 이상)

ㅇ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증액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등이 대부분이며, 주된 감액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지원대상자 감소 등임.

- ‘음악이벤트 유치’ 사업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시상식 등 대형 음악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으로, 2023년 대중음악시상식(지니뮤직어워드)을 미개최하여 이번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86.8%)된 2,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국제대회 유치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학경기장의 내·외부를 개보수 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계획 변경(2024년 공사 추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이번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48억 원이 감액(△93.6%)된 3억 2,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 공사’ 및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은 사용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계산국민체육센터의 기계설비 및 노후된 시설을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안에 각각 기정액 대비 11억 5,300만 원이 감액(△96.5%)된 4,100만 원(전액 시비), 2억 7,800만 원이 감액(△94.5%)된 1,6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시는 동 사업들이 연내 집행되지 못한 만큼, 향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사업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전면 개보수 공사(’23. 6.~)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2억 3,300만 원이 감액(△32.6%)된 25억 5,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기능보강)’ 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진료시설(심뇌혈관센터, 정신과 외래 등) 별동 증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면적이 증가(2,610㎡→3,134㎡)하였고, 공사비(자재비, 인건비 등)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7,000만 원이 증액(66.9%)된 76억 6,000만 원(국비 38억 3,000만 원, 시비 3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개소(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에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치료보호 신청자의 진료 및 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치료보호비 부족분을 편성해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41.7%)된 3억 4,000만 원(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시는 올해 73명에게 치료보호비를 지원중(10월 기준)이며, 앞으로도 치료보호비 지원을 통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한 사회원으로 복귀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내 코로나19 격리참여자에 대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 증가(44,213건→61,880건)로 기정액 대비 17억 6,600만 원이 증액(39.9%)된 61억 8,600만 원(국비 37억 1,300만 원, 시비 2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3,000원 씩 추가로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332명→598명)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억 8,000만 원이 증액(121.0%)된 36억 1,600만 원(국비 29억 7,800만 원, 시비 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계양구 갈현동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시설비를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원이 감액(△91.0%)된 4억 5,3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15개소를 확충하고자 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의사 철회 등에 따라 사업량이 10개소로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43.3%)된 3억 4,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초·중·고 재학생에게 미술·음악·체육 등의 예체능활동비를 인당 1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참여예산으로 당초 25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아동 수를 고려해 79명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68.3%)된 9,5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시는 동사업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보증금,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자가 감소(107명→59명)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38.4%)된 4억 3,7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활동비’ 사업은 아동·청소년시설을 방문하여 학습, 진로결정을 지원하는 멘토(대학생)에게 멘토 활동비(2시간당 15,000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멘토링 참여 대학생 감소(500명→300명)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감액(△39.1%)된 7,000만 원(전액 시비)이 편성되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기정액 대비 30%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예술정책과	음악이벤트 유치	200	20	-	20	△180	△86.8
2	문화기반과	북부권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200	100	-	100	△100	△50.0
3	체육진흥과	국제대회 유치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5,125	325	-	325	△4,800	△93.6
4	체육진흥과	다목적 훈련장 신축	1,941	20	-	20	△1,921	△98.9
5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 공사	1,194	41	-	41	△1,153	△96.5
6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294	16	-	16	△278	△94.5
7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788	2,555	-	2,555	△1,233	△32.6
8	관광 마이스과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	439	239	-	239	△200	△45.5
9	문화 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인력운영경비	92	159	-	159	67	72.8
10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68	192	-	192	276	59.0
11	보건의료 정책과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기능보강)	4,590	7,660	3,830	3,830	3,070	66.9
12	보건의료 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240	340	170	170	100	41.7
13	복지 서비스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4,420	6,186	3,713	2,473	1,766	39.9
14	복지 서비스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25	1,721	1,417	304	496	40.5
15	복지 서비스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성립전포함)	631	963	793	170	332	52.6
16	장애인 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1,636	3,616	2,978	638	1,980	121.0
17	감염병 관리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156	66	33	33	△90	△57.6
18	건강증진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5,053	453	-	453	△4,600	△91.0
19	영유아 정책과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600	340	-	340	△260	△43.3
20	영유아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150	70	-	70	△80	△53.3
21	영유아 정책과	아이돌봄사업 광역지원센터 (광역거점기관) 운영	595	200	100	100	△395	△66.4
22	영유아 정책과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1,275	702	-	702	△573	△44.9
23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300	95	-	95	△205	△68.3
24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710	437	-	437	△273	△38.4
25	아동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299	191	-	191	△108	△36.1
26	인구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408	211.2	105.6	105.6	△196.8	△48.2
27	청소년 정책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활동비	115	70	-	70	△45	△39.1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 주요 전액 삭감사업 현황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ㅇ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안의 전액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 주된 삭감사유는 사업 중단 및 사업 지연, 중앙정부의 사업 종료 등이 있음.

- ‘한국민속예술제’ 사업은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단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시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참가작 공모를 했으나 심사위원회 합격기준 미달로 2023년 한국민속예술제 미참가하여 이번 추경안에 5,000만 원(국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인 동 사업 건립비의 30%를 연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구에서 사업 추진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번 추경안에 보조금 27억 5,600만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연수구는 동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는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장기간 많은 보조금이 묶여있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수구, 전면 무산 문화예술회관 대신 ‘체육센터’ 건립(인천투데이, 23.7.18.)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 사업은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했으나, 천연잔디구장 준공 지연(’23.9.→’24.6.)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5,000만 원(전액 시비)을 전액 삭감하였음. 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일반·특별회계 5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 보급	200	-	200	’22년도 위탁사업 기간연장으로 ’23년도 사업비 미집행
2	문화유산과	한국민속예술제	50	10	40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적격단체 미선정으로 행사 불참
3	문화기반과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2,756	-	2,756	연수구에서 사업 중단하여 시비 보조금 삭감
4	체육진흥과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개최	63	-	63	종목협회 내부사정 등으로 개최 취소
5	체육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	50	-	50	천연잔디구장 준공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삭감
6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신규기능 개발 및 고도화(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114	57	57	보건복지부 사업 미추진으로 국비 미교부
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60	-	60	시설에서 대체인력(기간제) 대신 정규직 종사자 충원 요구
8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50	-	50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하여 감액
9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50	-	50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하여 감액

(단위 : 백만 원)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2) 주요사업 검토

□ 다목적훈련장 신축 (예산안 371p)

ㅇ「다목적훈련장 신축」사업은 2008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체육회관이 철거되면서 전문선수들의 훈련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에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9억 2,100만 원이 감액(△98.9%)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제2회 추경 다목적훈련장 신축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다목적훈련장 신축		1,941	20	△1,921	△98.9
	시설비 (401-01)	1,406	20	△1,386	△98.5
	감리비 (401-02)	300	-	△300	△100.0
	시설부대비 (401-03)	235	-	△235	△100.0

※ 전액 시비

ㅇ 동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8,500만 원(전액 시비)임. 시는 2023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다목적훈련장 신축 부지 변경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19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024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ㅇ 시는 내년 상반기 건축기획용역이 준공되면 하반기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기존 체육회관 철거에 따라 그동안 인천 전문체육인들이 전용 훈련장 없이 각종 훈련을 하는 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산업경제위원회

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ㅇ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는 총 3조 2,1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6억 원을 감액(△2.5%)하여 반영함.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는 실·국은 경제자유구역청(8.3%)이며, 다음으로 경제산업본부(3.9%), 환경국(3.8%), 사업소(3.0%), 미래산업국(2.6%), 도시균형국(0.7%), 직속기관(0.1) 순.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인천대공원·월미공원·계양공원사업소)

- 또한,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미래산업국(△15.1%), 경제산업본부(△10.6%), 경제자유구역청(4.2%), 직속기관(△4.1%), 사업소(△3.8%), 도시균형국(△2.3%), 환경국(0.3%) 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제2회 추경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구성비		구성비
산업경제위원회		32,993	22.4	32,157	22.2	△836	△2.5
	환경국	5,658	3.8	5,676	3.9	18	0.3
	경제산업본부	5,699	3.9	5,097	3.5	△602	△10.6
	미래산업국	3,784	2.6	3,213	2.2	△571	△15.1
	도시균형국	1,096	0.7	1,071	0.7	△25	△2.3
	직속기관	98	0.1	94	0.1	△4	△4.1
	경제자유구역청	12,198	8.3	12,715	8.8	517	4.2
	사업소	4,460	3.0	4,291	3.0	△169	△3.8

* 2023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국별 사업소 예산 포함

□ 주요 신규사업 현황

ㅇ 2023년 제2회 산업경제위원회 추경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개로 전액시비 사업 중 다음의 2개 사업을 살펴보면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중구 영종지역 노후관로 물량 추가 발생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밀조사(L=2,475km) 2억 원을 신규 편성함. 정밀조사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등 지반침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한 것으로 매뉴얼에 맞게 정확히 이루어져 향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돼야 할 것. 아울러 싱크홀 등의 지반침하 문제는 사회적인 불안감을 높이는 재해의 일종으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고를 예방하고 결함이 있는 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종하수처리장 건설비용(운서운남 지구)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보전’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수처리장 건설비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으로 판결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원부담 168억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됨. 향후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소송개요]

◦ 사건명 : 2022나 14118 부당이득금(원고: LH 및 iH, 피고: 인천시)

◦ 소송진행결과 : 1심 인천지법(인천시 승소) 2심 서울고법(인천시 패소)

* 상고 포기(승소 낮고 실익없음, 새로운 주장 및 입증 어려움 등 자문결과)

- 대상시설 : 영종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 2005. 7. - 2014. 6. 30

- 사업비용 : 약 75,000백만 원

- 처리구역 :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 건설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사건경위 등

①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영종하수처리장 규모 변경

(75,000㎥ /1일 → 91,756㎥/1일)

②‘03. 8월 운서·운남지구 경제자유구역 편입됨에 하수처리장 건설비 증가,

인천시 사업비 부담 등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자원순환과	소청 소각시설 설치	263	228	35
2	자원순환과	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514	455	59
3	하수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00	-	200
4	하수과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14,111	9,878	4,233
5	반도체 바이오과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250	-	250
6	에너지 산업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10,000	7,000	3,000
특별회계
1	경제자유 구역청 미디어문화과	트라이보울 건물 매입비	24,679	-	24,679
2	경제자유 구역청 도시건축과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	536	-	536
3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 기반과	영종하수처리장 건설비용(운서운남지구)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보전	16,845	-	16,845

※ 자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ㅇ 2023년 제2회 산업경제위원회 추경안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은 총 41개로 전액시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민생경제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대출 누적액 및 기업별 지원금리 폭등으로 ‘23년 3분기 은행에 지출해야 할 미지급분이 발생되어 기정액 대비 54억 3,800만 원이 순증됨.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3,620개사(‘19년 31개, ‘20년 117개, ‘21년 592개, ‘22년 1,606개, ‘23년 1,274개)로 증가하고 있고, 대출 평균 잔액(약 1조9,226억원) 및 평균 지원금리가 상승(‘21년 1.10%p, ‘22년 1.56%p, ‘23년 1.79%p)되고 있음. 이에 향후 경영 안정자금 지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민리더 양성 및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는 체험교육용 태양광 발전소를 10개소 설치할 것을 계획했으나 2개(계양구·중구)소만 참여함. 이에 참여기관 부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5,200만 원을 감액(△34.6%)하여 반영함.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 군·구가 적어서 예산을 삭감할 상황이 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군·구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사업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주요사업 발췌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ㅇ 2023년 제2회 산업경제위원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36개(일반회계 20개, 특별회계 16개), 삭감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환경기후 정책과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0	-	200	GCF 관련 국제회의 미개최
2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2	-	2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통폐합으로 온실가스 부족분 매입은 송도· 청라 온실가스 매입예산으로 일괄 매입
3	자원순환과	백령 소각시설 설치	701	523	178	국고보조금 전액 감액 및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 전액 감액
4	환경안전과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보상	3	-	3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10/5)공공기관 및 법정단체의 자연보호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전액삭감
5	수질하천과	수경시설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2	-	2	물놀이형 수경시설 매뉴얼 미개정에 따른 교재 인쇄 관련 예산 감액
6	경제정책과	물가지도 출장여비	1	-	1	집행잔액 삭감
7	소상공인 정책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출연금)	400	-	400	2022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미소진(82억원)
8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50	-	50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2024년도 예산 재편성)
9	농축산과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100	-	100	강화고려인삼축제 미개최
10	농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9	7	2	군 · 구 사업 미참여
11	농축산과	살처분가축 수거처리비 등 지원	29	19	10	농장 내 폐사체 관리시설도 인정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농가 사업수요 소멸됨
12	농축산과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지원	14	9	5	농장 내 폐사체 관리시설도 인정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농가 사업수요 소멸됨
13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LED 전광판 설치	220	-	220	건물 내부에 설치시 전광판의 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
14	산업정책과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회의비 등	1.5	-	1.5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반납
15	창업벤처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30	-	230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규모가 축소되어(2022년 700개사 내외 → 2023년 20개 내외) 인천테크노파크가 미선정 됨
16	반도체 바이오과	타당성 조사 (로봇랜드 조성사업)	185	-	185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장기간 추진 지연과 사업 시행자 변경(iH 공동 참여)예정에 따라 타당성 수수료를 반영했으나, 행정안전부에 투자 재심사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 시행자 변경 등은 투자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삭감
17	에너지 산업과	2023 에너지대전 참가	10	-	10	범정부 국제탄소중립 전시회 일환 ‘23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통합행사 추진으로 지자체 홍보부스 축소 미참가
18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참여예산,‘23한시)	150	-	150	군·구 공모사업으로 계획했으나 참여기관이 없어 전액 삭감
19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컨설턴트 양성 및 마을절전소 운영 (참여예산,‘23한시)	200	-	200	공모사업으로 군‧구 사업 참여기관이 없어 예산 전액 삭감
20	녹지정책과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10	-	10	민간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서 미제출
특별회계
1	매립지 정책과	클린서구 환경시민 위원회 등 회의운영 및 참석수당	5	-	5	2023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2	수질하천과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86	-	1,186	I-Food Park 공공폐수 처리시설 미준공으로 인수되지 않아 전액 삭감
3	하수과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	527	200	327	2023년 제4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 예산 전액 삭감
4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 관로 정비사업	263	100	163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5	하수과	서구 하수도(신설) 정비공사	337	128	209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6	하수과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445.5	334	111.5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7	하수과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	501.5	376	125.5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8	하수과	온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77.5	558	119.5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9	하수과	망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54.5	292	62.5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10	하수과	대연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31.5	1,014	217.5	2023년 제3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에 따른 세입 조정
11	경제자유구 역청 기획정책과	5공구 산업용지 환매	10,309	-	10,309	토지매매계약 변경
12	경제자유 구역청 스마트시티과	청사내 네트워크 시설공사	10	-	10	조직개편 및 감사 등 비정기적인 네트워크 시설공사를 대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출예정 없어 전액삭감
13	경제자유 구역청 투자유치 기획과	IFEZ 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유지보수	6	-	6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등(’23. 5.)에 따른 시스템 일원화로 개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불필요
14	경제자유 구역청 투자유치 기획과	IFEZ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10	-	10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 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로 인한 전액 삭감
15	경제자유 구역청 환경녹지과	센트럴파크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건조 감리비	10	-	10	기존 감리용역 수행기관인 해수부 산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민간 경합 부분 축소에 따른 감리업무 기능 폐지로 감리기간 연장 계약 불가 통보함에 따라 직접 감독 수행으로 인한 감리비 전액 불용
16	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 기반과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2,100	-	2,100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 반영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불요

※ 자료: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2) 주요사업 검토

□ 수소전기 자동차 구입비 보조 (예산안 524p)

ㅇ「수소전기 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민간보급 수요가 적어 미집행 물량 1,245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기정액 대비 521억 6,300만 원을 감액(△87.5%)편성 함.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b-a)			증감률 (b-a)/a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59,638	44,888	14,750	7,475	5,175	2,300	△52,163	△39,713	△12,450	△87.5

※ 자료 출처: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직접)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실적의 년도는 2021년으로 집행액 195억 800만 원 집행률 99%임. 반면 집행률이 가장 낮은 실적의 년도는 2023년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 244억 1,500만 원 집행률 25%에 불과함.

ㅇ 또한,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지원)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실적의 년도도 2023년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 14억 6,300만 원, 집행률 39%임. 이는 수소전기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사료됨.

【연도별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비고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직접)	2020	10,638	7,020	-	3,618	66	기금
	2021	19,680	19,508	-	172	99	일반
	2022	28,705	20,278	-	8,427	71	일반
	2023	98,188	24,415	-	-	25	일반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2020	45	45	-	-	100	기금
	2021	-	-	-	-	-	-
	2022	68	68	-	-	100	일반
	2023	3,713	1,463	-	-	39	일반

※ 자료 출처: 에너지산업과

ㅇ 한편 정부는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 및 내연기관 고도화를 위해 R&D에 2,293억 원을 지원했고, 최근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 500㎞ 수준의 EV9가 출시되는 등 친환경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함. 또한 인천시도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 대수를 780대로 확대하여 추진 예정임.

【연도별 수소차 보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대/백만 원)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계획)
계	281/9,860	514/20,068	612/20,345	232/25,878	1,293/162,755
수소자동차	274/8,810	503/16,308	610/19,745	175/5,668	780/19,550
수소버스	7/1,050	8/2,410	2/600	53/17,870	505/138,525
수소트럭	-	3/1,350	-	2/900	4/1,800
수소청소차	-			2/1,440	4/2,880

※ 2023년 실적은 2023.10.31. 기준으로 작성(인천시 총 보급 실적으로 에너지산업과 보급집행액과 상이)

※ 수소청소차 ‘23년부터 보급

※ 자료출처: 에너지산업과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예산안 524p)

ㅇ「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은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수소 친화적 교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2월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선정 및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100억(국비 70억, 시비 30억)원을 신규 반영함,

ㅇ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규모는 대용량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설비용량 240㎏/h, 충전기 4EA) 및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임.

ㅇ 신규 사업인 만큼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편성부터 위탁사업비 교부 등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법 등 면밀한 검토기 필요하고, 합리적인 재정확보 및 정책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임.

ㅇ 한편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31일 기준 구축완료 수소충전소는 총 8개로 가장 많은 충전소가 있는 구는 중구로 4개이고, 다음은 서구 3개, 남동구 1개임. 또한, 현재 3개(남동구·연수구·서구) 지역에서 구축 중에 있고, 향후 5개(서구3개, 중구2개)가 관할 지역에 구축 계획을 갖고 있음.

ㅇ 친환경차 개발 및 촉진 진흥을 위해 법제 개편 및 세제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에 필수요소인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상 호	소재지	준공시기	비 고
H인천수소충전소 에코스테이션	남동구 고잔동 246-15	2019.11.	구축완료
하이넷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	중구 운서동 3212	2020.12.
하이넷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	중구 운서동 3231	2021. 7.
인천그린수소충전소	중구 신흥동3가60-25	2021.11.
태양수소충전소	서구 가좌동 173-117	2021.12.
하이넷 환경산업단지 수소충전소	서구 오류동 1708	2022. 6.
하이넷 인천연희 수소충전소	서구 연희동 211-3	2023. 2.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	중구 신흥동3가 70	2023. 8.
수산동 수소충전소	남동구 수산동470	2023.12.	구축중
송도하수처리장 수소충전소	연수구 송도동 13-60	2023.12.
왕길동 충전소	서구 왕길동 61-8	2024. 2.
신백승여행사㈜ 수소충전소	서구 경서동 363-152	2024. 2.
세운산업 수소충전소	서구 가좌1동 173-365	2023.12.
뷰티풀파크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서구 오류동 1620-7	2024. 4.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중구 운서동 3234-2	2024.12.
세운산업 수소충전소2	중구 항동7가 73-1	2024.12.

※ 2023년 실적은 2023.10.31. 기준으로 작성

※ 자료 출처: 에너지산업과

건설교통위원회

Ⅵ		건설교통위원회

1) 추경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세출규모는 2조 6,8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감액(△0.1%)하여 반영함.

-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는 실·국은 교통국(8.0%)이며, 다음으로 사업소(3.7%), 도시계획국(2.6%), 글로벌도시국(1.8%), 해양항공국(1.7%), 도시균형국(0.3%) 순.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 또한 기정액 대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증감폭이 가장 큰 실·국은 해양항공국(△7.9%), 글로벌도시국(△7.7), 사업소(4.3%), 교통국(1.5%), 도시균형국(△1.0) 도시계획국(0.4%) 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안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기정액 (a)		제2회 추경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구성비		구성비
건설교통위원회		26,917	18.3	26,882	18.5	△35	△0.1
	교통국	11,400	7.7	11,575	8.0	175	1.5
	해양항공국	2,714	1.8	2,499	1.7	△215	△7.9
	도시계획국	3,686	2.5	3,701	2.6	15	0.4
	도시균형국	1,133	0.8	1,122	0.8	△11	△1.0
	글로벌도시국	2,849	1.9	2,630	1.8	△219	△7.7
	사업소	5,135	3.5	5,355	3.7	220	4.3

* 2023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국별 사업소 예산 포함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ㅇ 2023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일반 및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3개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으며,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업기간은 2023년 11월~ 2024년 12월까지로 인천광역시 169개 섬 일원을 대상으로 통합로컬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비 10억 원(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함. 현재 지방의 유인섬이 소멸할 위기가 가속화 되고 지역 고유함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인천섬 통합로컬디자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역 디자인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기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임의 규정에 그침.또한, 중앙분리대는 설치 규정도 없어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167㎞)에 방호울타리(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임.

이에 인천시는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8억 700만 원)를 확보하고 2023년 2회 추경안에 시비 8억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에 방호울타리 7,845m를 설치할 예정임.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개선대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치시 스쿨존임을 알리는 시설을 눈에 띄게 설치하고,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바람.

※ 자료: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요구자료, 주요사업 발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1,614	807	807
2	섬해양 정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	500	-	500
3	섬해양 정책과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500	-	500
4	섬해양 정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성립전)	879	879	-
5	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성립전 포함)	736	736	-
6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지원)	1,099	977	122
7	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성립전)	113	113	-
8	수산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성립전)	150	100	50
9	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21	221	-
10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328	328	-
11	수산과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성립전)	100	100	-
12	건축과	20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184	5,916	1,268
13	도시 디자인과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	1,000	500	500

□ 주요 증감 사업 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은 23개이며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임. 1회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2천원 미만이면 250원에서 700원이 적립되고, 3천 원 이상이면 450원에서 1,100원이 적립됨.

특히 환경의 날에는 2배의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됨.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국·시비 각 10억 3,500만 원씩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 계획 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증가(’22.12월 42,453명→’23.10월 84,641명)한 이유 때문이며,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보임.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신규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신규 발급을 위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지원’은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입석이 발생하는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운행 및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배차시간 조정으로 대기시간을 줄이는 사업임.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전세버스 9대를 통해 총 15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회당 임차료에서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 전세버스 인건비, 유류비 증대로 인한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2억 4,300만 원(국비 7,200만 원, 시비 1억7,100만 원)을 증액(51.1%) 편성함.

- ‘송도 등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 지원비’는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이용 수요가 많은 송도 등 경유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기존 버스운영은 송도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5개 노선에 전세버스 9대를 지원했으나, 현재 3개 노선, 4대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전세버스 회당 임차료에서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차액금 시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44.5%)하게됨.

이번 추경안에 노선 및 전세버스지원을 줄여 감액을 결정한 것은 당초 계획 시 수요예측이 미비했다고 사료됨.

이에 향후 청라·영종 지역의 전세버스 운영 여부는 현재 송도지역의 전세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행하는 것을 제안함.

-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2023년 전세피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약 120세대를 대상으로 2년간(2023.6.15.~2025. 5.31.) 전세피해 임차인의 대출이자, 전세피해 결정자의 월세,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추가 지원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61억 8,700만 원을 감액(△98%) 편성함.

정부의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장치가 마련을 되어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주변 도심기능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9,797.5㎡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함. 그러나, 2023년 6월 해당 지역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3년 9월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 신청했고, 2023년 10월 국토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시의회(건교위)의 의견청취가 있었음.

이에 당초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기정액 1억 6,900만 원에서 기 집행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 사무관리비 1천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억 5,100만 원을 감액(△89.35%) 편성함. 향후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성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iH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될 예정임.

【동인천역 2023 역전 프로젝트 현장지원센터 추진상황】

◦ 2020.10. : 현장지원센터 개소(동구 화도진로 21)

◦ 2021. 1. :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 및 근무(1년 계약)

◦ 2022. 1. : 2022년도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 및 근무(1년 계약, 1명 중도퇴사)

◦ 2023. 1. :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변경

- 동인천역 주변 개발방향 전환(도시재생→전면개발)에 따른 업무 방향 재설정

-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업무 → 재생사업 마무리 행정 및 주민 소통 등 지원

◦ 2023. 1. :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 및 근무(6개월 계약)

- ‘투자유치 성과급(공무원)’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82.5%) 편성.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감액사유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원자재값 상승’, ‘주요 개발사업 연기‧중단’ 등의 악재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도착액이 축소되었다고 함.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실적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은 최근 몇년 전 있었던 일이 아닌 관계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주요사업 발췌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전액 삭감 사업은 총 21개(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3개)이며, 주요 삭감사유는 사업 미집행 및 국비 삭감임.

ㅇ 다음 전액삭감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3번), 해당 지역내 반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은  민선8기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방향 전환(도시재생→전면개발)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추진중이고, (일반회계 14번), 투자유치 성과급(시민)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중 시민신청 미접수로 기타보상금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8번),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지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의 교환차액 지급 지연으로 향후 재산교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여 추진 예정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도로과	열우물입구사거리 구조개선 사업	20	-	20	십정4구역 진입도로 계획과 중복되어 구조개선사업 완료 시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향후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	시비
2	도로과	인주대로45번길 일원 도로정비 공사	300	-	300	동일사업에 동일 목적으로 예산이 중복 반영되어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중복 집행 불가에 따라 전액 삭감
3	섬해양 정책과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 (항만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	-	5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측에서 체육행사 미개최로 삭감
4	항만연안과	해양친수공간 위원회 개최 및 운영비 등	2	-	2	해양친수공간위원회 회의 안건 부재에 따른 예산 삭감
5	항만연안과	국․공유재산 교환	25,564	-	25,564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의 교환차액 지급 지연
6	항만연안과	항동 1-1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용역	99	-	99	재산교환 지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순연
7	항만연안과	공유재산(항운․연안아파트) 관리비	160	-	160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의 교환차액 지급 지연
8	항만연안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	60	-	60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의 교환차액 지급 지연
9	군부대이전 개발과	캠프마켓 B구역 확대 개방공간 CCTV 설치	100	-	100	캠프마켓 B구역 정화기간 연장으로 인한 개방공간 확대 지연 및 인천식물원 조성예정으로 매몰비 최소화를 위해 당초 CCTV 신규설치에서 임대설치로 전환
10	토지정보과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1.5	-	1.5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
11	주택정책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참여예산, ’23한시)	150	-	150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사업을 추진 중복사업인 해당 사업비 전액 삭감
12	스마트 도시과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 (제안서평가)	1.5	-	1.5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 계약 방식변경(협상 ⇒ 제한경쟁)에 따른 감액
13	스마트 도시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180	-	180	2023년 3월 최종 평가 이후, 참여사별로 개발한 플랫폼, 콘텐츠 및 구축데이터를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협의되어 미추진
14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성과급(시민)	5	-	5	투자유치 성과급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중 시민신청 미접수로 기타보상금 삭감
15	투자유치과	컨택센터 유치기업 보조금	180	-	180	지원대상 기업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예산 삭감
16	국제협력과	청소년 국제교류	3	-	3	청소년홈스테이(버뱅크 방문) 신청자 미달에 따라 사업 미추진
17	국제협력과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74.4	-	74.4	선양시와 칭다오시에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의 영향으로 미실시
18	국제협력과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	6	-	6	산둥성 요청으로 비대면회의 추진
19	국제협력과	국제기구 자문대사 국외여비	10	-	10	국제회의체 정기회의 자문대사 미참석
특별회계
1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과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1.5	-	1.5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통합구성으로 인한 위원회 활동 종료
2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	-	100	상상플랫폼 준공(2023. 6.) 및 인천관광공사 소유권 이전(2023. 8.)에 따라 잔여 예산 삭감
3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5,200	2,687	2,513	지역내 반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 중단, 민선8기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방향 전환(도시재생→전면개발)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취소추진

※ 자료: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2) 주요사업 검토

□ 상상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안 869p)

ㅇ「상상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사업으로 중구 북성동에 부지면적 24,029㎡, 연면적 26,256㎡ 규모의 내항 1·8부두 곡물창고를 공연장, 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ㅇ 2023년 제1회 추경안에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상상플랫폼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및 출자(市→인천관광공사)에 따른 관리·운영주체 변경으로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억 9,200만 원을 감액(△65.3%)하여 반영함.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상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b-a)				증감률 (b-a)/a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기타
600	-	600	-	208	-	208	-	△392	-	△392	-	△65.3

※ 자료 출처: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ㅇ 시공사의 유치권행사 등에 따른 사업 중지 이후 2022년 12월 해당 법인과 협약 해지되기도 했었음. 인천시는 역사적공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2023년 1월 공사를 재개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7월 민간투자사업비를 지급하였음, 이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3년 7월 인천관광공사에 출자를 완료하였고, 인천관광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24.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상상플랫폼 위치도 및 배치도】

공적30%

사적70%

※ 자료 출처: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Ⅲ		질의 및 답변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2023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결과: 수정가결 ㅇ 세입 : 403억 원 - 증액 : 18건 411억 원 / 감액 : 9건 △9억 원 ㅇ 세출 : 427억 원 - 증액 : 17건 428억 원 / 감액 : 3건 △0.7억 원 □ 주요내용 ㅇ 예산 : 14조 5,062억 원 (기정액 대비 2,081억 원 감소) - 일반회계 : 10조 3,952억 원 - 특별회계 : 4조 1,110억 원 □ 주요 질의 및 답변 <김대중 위원> ㅇ 동인천역 2030 사업 취소는 주민반발이 가장 큰 사유인지? ⇒ (글로벌도시국장) 주민반대가 가장 큼 ㅇ 동사업은 전면개발로 방향성을 바꿀 예정인지? ⇒ (글로벌도시국장) 예 ㅇ 동사업은 현장 파악을 전혀 안해서 자초했다고 판단됨. 향후 계획 하실 때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 바람 ⇒ (글로벌도시국장) 네 명심하여 추진하겠음 <김용희 위원> ㅇ 연수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는지?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수반돼야 하지 않는지? 매몰 비용은 얼마인지? ⇒ (문화체육국장) 연수구에서 계획했고 시는 건축비 30% 지원 가능하다고 답을 함. 매몰비용은 8억원 임. ㅇ 태양광 발전사업이 34%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 (미래산업국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군구로 배정된 사업임. 사전에 조율되지 않다보니 수요가 없었음 ㅇ 전기자동차 사업 예산은 삭감된 반면 화물차는 증액이 된 사유가? ⇒ (미래산업국국장) 탄소중립 때문에 국비는 많이 내려왔지만 수요가 급감했고 이자율에 대한 부담도 있음. ㅇ 전기차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야 타 지역에서 인천시로 이사할 시민도 증가하지 않을까? ⇒ (미래산업국국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석정규 위원> ㅇ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의 대상가 기준이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소득제한 기준은 없음. ㅇ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 (도시계획국장) 이자지원, 월세지원, 이사비 지원을 하고 있음. <김유곤 위원> ㅇ 행정실무 기본교육 대상는 누구인지? ⇒ (인재개발원장) 신규자임. ㅇ 행정실무 기본교육 예산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 (인재개발원장) 채용 인원이 줄어서 교육 횟수를 8회로 줄이고 삭감. <박용철 위원> ㅇ 민방위 사업 국고 보조금 전액 삭감이유는 무엇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민방위 사업은 확인해서 별도 말씀 드리겠음. ㅇ 9.15 상륙작전 행사 관련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 (행정국장) 행사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아 삭감함. <이단비 위원> ㅇ 예산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식비를 집행하지 못함. 그러나 최근 포시즌 행사에서 식사비를 지출하였고 국외출장 시 식비와 함께 팁을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 (경제청장) 예산편성 기준을 확인하겠음. ㅇ 국외 출장시 1인당 항공료를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경제청장) 항공 이용의 급박성 및 코로나로 인해 항공료가 높았음. ㅇ 10명이 참석하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무용품비가 170만원이 지출된 사유는 무엇인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음. ㅇ IR 관련 사업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경제청은 사전 심사를 받는지? ⇒ (경제청장) 심사를 받지 않음. <이인교 위원> ㅇ 수소연료전지 예산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지? ⇒ (미래산업국장) 기업신청자가 적었음. ㅇ 청년월세지원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 (청년정책담당관) 신청자가 적었음. <장성숙 위원> ㅇ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시도의 경우 문화시설 입장권, 유명산 관광지 입장권 제공하고 있음. ⇒ (행정국장) 모금 실적은 저조함. 시스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음 다양한 홍보로 적극 추진하고 답례품 선호조사 파악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정종혁 위원> ㅇ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세부사업 설명서의 32억 금액과 지금 추가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억 단위 금액이 상이한 것은 사업관리가 잘 되지 않다는거 아닌가?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음. ㅇ 동사업은 23년은 삭감, 24년은 추가 계획이 없는지?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없음. <조현영 위원> ㅇ 대봉 사업 감액 편성되었는데 환매조치 안하는지? ⇒ (경제청장) 대봉 사업은 원칙적으로 환매를 하려했으나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조성가가 아닌 감정가로 추진하고 있음. 개발사업은 합리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음. ㅇ 에너지전환 리빙랩 신규사업에 대한 군·구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 (미래산업국장) 미처 군·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ㅇ 기금 : 1조 6,919억 원 (기정액 대비 63억 원 증가) □ 주요 질의 및 답변: 없음

Ⅳ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506,166,898	41,149,349	△ 892,442	40,256,907	14,546,423,805
일반회계			10,395,198,980	41,143,349	△ 886,442	40,256,907	10,435,455,887
특별회계			4,110,967,918	6,000	△ 6,000	-	4,110,967,918
	공기업특별회계		1,902,108,179	6,000	△ 6,000	-	1,902,108,179
		수도사업특별회계	375,115,297	6,000	△ 6,000	-	375,115,2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0,806,938	-	-	-	290,806,938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36,185,944	-	-	-	1,236,185,944
	기타특별회계		2,208,859,739	-	-	-	2,208,859,73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133,936	-	-	-	23,133,936
		소방특별회계	438,225,457	-	-	-	438,225,4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422,103	-	-	-	655,422,103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76,881,517	-	-	-	76,881,517
		수질개선특별회계	8,266,172	-	-	-	8,266,172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409,604	-	-	-	1,409,604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5,280,344	-	-	-	15,280,344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8,886,069	-	-	-	88,886,06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43,427	-	-	-	27,843,42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9,963,696	-	-	-	79,963,69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3,832,757	-	-	-	73,832,75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85,550,345	-	-	-	385,550,345
		도시개발특별회계	17,024,315	-	-	-	17,024,315
		지하도상가특별회계	7,229,460	-	-	-	7,229,46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09,910,537	-	-	-	309,910,537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4,506,166,898	42,800,907	△ 72,671	42,728,236	14,546,423,805
일반회계			10,395,198,980	42,600,907	△ 72,671	42,528,236	10,435,455,887
특별회계			4,110,967,918	200,000	-	200,000	4,110,967,918
	공기업특별회계		1,902,108,179	200,000	-	200,000	1,902,108,179
		수도사업특별회계	375,115,297	-	-	-	375,115,2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0,806,938	-	-	-	290,806,938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36,185,944	200,000	-	200,000	1,236,185,944
	기타특별회계		2,208,859,739	-	-	-	2,208,859,73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3,133,936	-	-	-	23,133,936
		소방특별회계	438,225,457	-	-	-	438,225,45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5,422,103	-	-	-	655,422,10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76,881,517	-	-	-	76,881,517
		수질개선특별회계	8,266,172	-	-	-	8,266,172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409,604	-	-	-	1,409,604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5,280,344	-	-	-	15,280,344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8,886,069	-	-	-	88,886,069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843,427	-	-	-	27,843,427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9,963,696	-	-	-	79,963,696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3,832,757	-	-	-	73,832,757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85,550,345	-	-	-	385,550,345
		도시개발특별회계	17,024,315	-	-	-	17,024,315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7,229,460	-	-	-	7,229,46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09,910,537	-	-	-	309,910,537

다. 세입 심사내역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차량 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26,000	913	-	913	26,913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기타이자수입)	1,181	-	△ 1,181	△ 1,181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055	-	△ 13,055	△ 13,055	-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신규	80,000	-	80,000	80,000
대설,한파대책비(특별교부세)	신규	560,000	-	560,000	560,000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	201,264	-	△ 201,264	△ 201,264	-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사용료(기타사용료)	9,552	-	△ 9,552	△ 9,552	-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기타 수입(기타수입)	657,428	-	△ 657,428	△ 657,428	-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신규	950,000	-	950,000	950,000
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국고보조금)	신규	990	-	990	990
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매입비(국고보조금)	신규	35,000,000	-	35,000,000	35,000,000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발생이자(기타이자수입)	567	-	△ 18	△ 18	549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470	2,265	-	2,265	16,735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자체보조금반환수입)	22,291	-	△ 1,679	△ 1,679	20,612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국고보조금등반환금)	19,012	-	△ 2,265	△ 2,265	16,747
빈대 방제 대책비(특별교부세)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금)	2,460,000	10,514	-	10,514	2,470,51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70,117	320	-	320	70,437
2022년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집행잔액(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신규	644,362	-	644,362	644,36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국고보조금)	51,811,600	2,514,693	-	2,514,693	54,326,293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국고보조금)	14,760,000	1,134,717	-	1,134,717	15,894,717
교사겸직 원장수당(국고보조금)	400,000	13,865	-	13,865	413,865
럼피스킨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기금)	신규	18,991	-	18,991	18,991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국고보조금)	신규	3,095	-	3,095	3,095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국고보조금)	신규	8,624	-	8,624	8,624
2023년 세계잼버리 지자체 비용보전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6,000	-	△ 6,000	△ 6,000	-
2023년 세계잼버리 지자체 비용보전(일반회계전입금)	신규	6,000	-	6,000	6,000

(단위 : 천 원)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의회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대설,한파대책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신규	560,000	-	560,000	560,000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및 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	19,013	-	△ 2,101	△ 2,101	16,912
빈대 방제 대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17,000	15,020	-	15,020	3,532,02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75,293	800	-	800	176,093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046,404	3,686,372	-	3,686,372	79,732,776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652,460	1,664,290	-	1,664,290	23,316,750
교사겸직원장수당(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6,744	20,336	-	20,336	607,080
인천시립요양원 운영비(민간위탁금)	55,000	-	△ 55,000	△ 55,000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시설비)	15,570	-	△ 15,570	△ 15,570	-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재료비)	신규	8,624	-	8,624	8,624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시설비)	191,762	1	-	1	191,763
럼피스킨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신규	23,060	-	23,060	23,060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신규	3,095	-	3,095	3,095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650,000	-	650,000	650,000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금)	신규	750,000	-	750,000	750,000
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990	-	990	990
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보상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18,319	-	18,319	18,319
캠프마켓 등 활용방안 모색(시설비-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매입비)	신규	35,000,000	-	35,000,000	35,000,000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시설비)	440,000	200,000	-	200,000	640,000